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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화이자에 승소···"비아그라 디자인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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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아셀러 작성일18-05-21 10:37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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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 따라서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의 모양이 비아그라의 다이아몬드 모양과 색깔을 모방했다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유통물량은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화이자가 비아그라 복제약 출시로 시자에서 점유율 등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제기한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미약품 측은 “일반소비자 제품의 경우는 디자인권을 크게 보는 것과 달리, 전문의약품은 이와 다르다”며 “팔팔정이나 비아그라의 경우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디자인으로 약품에 대한 착각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이자가 많이 쫒기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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